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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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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몰락과 복지 자본주의의 출현 우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교훈 삼아 자유는훼손될 수 없는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평등의 가치만을 추구하다 이윤 동기가 저하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윤 동기의 저하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조차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가 되려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복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지나친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불평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복지 자본주의는 완전 고용, 최저 임금,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경기 침체, ..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와 구소련의 붕괴(1991), 뒤이은 동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제 도입 등을 보고 사회주의가 패배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자본주의는 세계 금융 위기, 경기 침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한 동유럽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동유럽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하여 생활 수준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을 깨달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경제의 불안정성, 빈부 격차와 같은 내부의 부작용을 ..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 사회주의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외면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경제 발전에 실패하였으며, 생활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마저도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결국, 사회주의가 이상적으로 추구한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사회주의 국가들은 스스로 한계에 부닥쳤고 국민의 저항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날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의 모두 사회주의 체계를 버리고 자유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남은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을, 베트남은 도..
사회주의에서 평등의 이상과 현실 사람들은 자유 못지않게 평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유 재산제에서 비롯되므로,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혹은 국유화를 통해 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등'은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 덕목이다. 레닌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1917)은 바로 분배의 평등이 이루어진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소련에 이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 또한 평등 사회를 이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 없는 평등 사회'라는 유토피아적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평등을 추구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억압되고 일에 대한 동기는 약화하여 결국 경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다. 구소련에서는 물자 부족 현상을 해..
마르크스, 뛰어난 사상에 앞선 경제적 불행 마르크스는 뛰어난 사상가였지만, 그의 생활은 비참하였다. 그는 기득권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국외로 추방되어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동지이자 공동 작업자였던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런던의 다락방에 살면서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해지면 숨어 지내고 때로는 옷을 전당포에 맡길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 그는 런던에서 두 아들과 딸등 세 명의 자식을 잃었으며, 딸이 죽었을 때는 관을 마련할 돈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관을 마련했다고 한다.
사회주의의 다양화 - 민주 사회주의의 출현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유고슬라비아, 중국 등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다양해졌다. 또한, 서구 사회주의자들은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민주 사회주의를 선언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려 한 사상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또한,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유제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과는 달리, 공유제를 바탕으로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민주 사회주의는 서구 복지 자본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러시아 11월 혁명의 중심인물로서 혁명..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 토마스 모어와 마르크스·엥겔스 사회주의 사상으로는 사유 재산권의 폐해를 지적하고 공동체 생활을 추구한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산업 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유토피아의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들의 구상을 구체적인 사회 개혁을 목표로 하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공상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렸다. 반면,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였으며, 엥겔스와 함께 1847년 발표한 "공산당 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말미암은 빈부 격차의 심화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으며, 생산보다는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경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계획 경제를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의 사상적 기원은 고대에서부터 다양하게 나타났다. 통치 계급의 재산 공유와 국가에 의한 자녀의 공동 양육을 내용으로 한 플라톤의 이상 사회, 공동 작업을 토대로 소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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