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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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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및 국가의 정의와 정체성 우리는 민족의 일원인 동시에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민족과 국가는 개인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인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민족과 국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인과 국가는 유기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는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을 돕는 상호 발전의 관계’여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민족은 국민이나 종족 등과 개념 상 중복될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혈통·언어·풍습·종교·정치·경제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결합한 공동체를 가리킨다. 민족을 단위로 국가가 형성..
정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롤스는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협상에서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롤스는 만약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해 보라고 하였다. 우선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나는 억압받는 소수에 속할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중의 쾌락을 위해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가·경제학자, 마르크스 독일 출신의 마르크스Marx, K.(1818~1883)는 “공산당 선언”, “자본론”을 통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의 한 명이다. 그는 런던에서 개최된 ‘공산주의자 동맹’ 제2차 대회에 참가해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1848)”을 발표하여 각국의 혁명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강력한 문장과 선동적인 문체로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했지만, 현재까지 그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한 사회나 국가는 없다.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 - 국부론, 도덕 감성론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담 스미스Smith, A.(1723~1790)는 자본주의와 자유 무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776년 “국부론”을 발표하여, 국가가 여러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 경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기적 본능이 인간 행동의 원동력으로 이바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스미스는 “도덕적 감정론”에서 시장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무자비한 개인 이익의 추구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는 남에 대한 배려, 즉 동정심을 잊지 않았다. 스미스는 1757년 “도덕 감정론”(오른쪽)을, 1776년 “국부론”을 저술하였으며, “국부론”은 ..
‘남 교사 할당제’는 평등을 위한 대안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다음은 가상으로 꾸며 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례이다. 평등을 위한 대안인지, 또 다른 차별인지를 생각해 보자. 「공립 초등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은 80%에 이르고, 국·공립 대학교의 남성 교원의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0년 3월 20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 인격적 교육을 위하여, 또 대학 교원에 대한 종전의 여성 차별적 채용 관행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원 할당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 남성 합격자의 비율과 국·공립 대학의 신규 교원 임용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 교원의 비율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 법률은 2010년 4월 1일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자유’와 ‘평등’ 구현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충족되고 유지되는 상태이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은 동등한 가치를 지녔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의 실천적 순서로서는 ‘자유’가 ‘평등’ 앞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등으로만 가능하지만,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은 자유가 먼저이고 다음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역사에서 자유는 한 사람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만인이 똑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평등으로 진보해 왔다. 즉, 자유의 신장은 평등의 확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
절차적 정의에서 공정성의 확보 - 무지의 베일 절차적 정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에 싸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손해 보지 않을 길을 모색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기업가인지 환경 운동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원칙을 선택하겠는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주..
자유와 평등, 조화의 길 자유와 평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지만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필요로 하고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상충하고 대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공존은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롤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초로, 사회 복지 정책 등의 재분배 장치를 통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선, 롤스는 공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가 저절로 정의롭게 된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 논의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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