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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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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면 대학 졸업 못해 - 살빼기 수업 미국의 한 대학은 비만인 학생에게 주당 3시간씩 살빼기 수업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단 학교가 학생의 체중까지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살빼기 수업 대상자인 한 학생은 교육을 받으려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지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며, 학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와 평등의 갈등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원리인 동시에 갈등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그렇다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제한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두가 항상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평등을 강조하여 인간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중시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파생시켰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물론이고 빈곤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회의 평등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법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근면성이나 성실성 및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에서의 합리적인 격차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은 결과를 똑같이 부여하는 '기회의 평등' 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다양한 개념과 기준들 한편, 각자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누릴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제라고 볼 수 있다. 평등은 우리가 무두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으로서,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자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현수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주장은 한갓 희망이고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야. 모든 조건이 같은 사람은 없지 않니? 당장 내가 너와 다른 것처럼 말이야.미리 : 맞아. 그래서 나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면, 이후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선후 : 나는 ..
자유와 의미와 개념 구분 근대 이후 서양에서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주장이 확신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으)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여, '~을(를) 향한 자유'로 표현된다. 적극적 자유는 우..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 의미 설정하기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이다. 그러나 자유만을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만을 강조하면 자유가 침해당하게 된다.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자유만 무엇일까? 예를 들어 보자. 방과 후에 네가 집에 가려는데 힘센 친구가 이유없이 못 가게 하면 너는 자유롭지 못한거야.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거지. 평등이란 무엇일까? 여기 저울에 초클릿이 세 개씩 나란히 평행한게 평등이야. 네가 초클릿을 뺏어 먹으면 평등이 깨지는 것이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하여! 시장 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동유럽 주민들의 의식 조사 아래 표는 1991년과 2009년 실시한 동일 여론 조사를 비교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으로의 이행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우크마이나, 헝가리, 러시아 등은 1/3 이상의 응답자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반대하였다. 시장 경제로의 변화에 대한 동유럽 각국 국민의 지지도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복지 덴마크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복지 선진국이다.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이지만, 국민 소득은 5만 달러가 넘는다. 세계 최고의 복지 제도로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고 빈부 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교육과 의료, 노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데,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덴마크 사람들은 높은 세금에도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최고 수준의 복지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산모에게는 출산 6주 전부터 산후 1년까지 유급 휴가를 준다. 그 후에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탁아비가 나온다. 이런 혜택은 출산이 아닌 입양 시에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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