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남 교사 할당제’는 평등을 위한 대안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다음은 가상으로 꾸며 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례이다. 평등을 위한 대안인지, 또 다른 차별인지를 생각해 보자. 「공립 초등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은 80%에 이르고, 국·공립 대학교의 남성 교원의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0년 3월 20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 인격적 교육을 위하여, 또 대학 교원에 대한 종전의 여성 차별적 채용 관행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원 할당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 남성 합격자의 비율과 국·공립 대학의 신규 교원 임용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 교원의 비율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 법률은 2010년 4월 1일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2016. 9. 4. ‘자유’와 ‘평등’ 구현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충족되고 유지되는 상태이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은 동등한 가치를 지녔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의 실천적 순서로서는 ‘자유’가 ‘평등’ 앞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등으로만 가능하지만,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은 자유가 먼저이고 다음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역사에서 자유는 한 사람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만인이 똑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평등으로 진보해 왔다. 즉, 자유의 신장은 평등의 확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 2016. 8. 17. 절차적 정의에서 공정성의 확보 - 무지의 베일 절차적 정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에 싸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손해 보지 않을 길을 모색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기업가인지 환경 운동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원칙을 선택하겠는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주.. 2016. 8. 8. 자유와 평등, 조화의 길 자유와 평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지만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필요로 하고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상충하고 대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공존은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롤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초로, 사회 복지 정책 등의 재분배 장치를 통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선, 롤스는 공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가 저절로 정의롭게 된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 논의를 시작하.. 2016. 7. 30. 이전 1 2 3 4 5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