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사회주의의 몰락과 복지 자본주의의 출현 우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교훈 삼아 자유는훼손될 수 없는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평등의 가치만을 추구하다 이윤 동기가 저하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윤 동기의 저하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조차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가 되려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복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지나친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불평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복지 자본주의는 완전 고용, 최저 임금,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경기 침체, .. 2016. 5. 2.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와 구소련의 붕괴(1991), 뒤이은 동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제 도입 등을 보고 사회주의가 패배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자본주의는 세계 금융 위기, 경기 침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한 동유럽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동유럽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하여 생활 수준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을 깨달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경제의 불안정성, 빈부 격차와 같은 내부의 부작용을 .. 2016. 4. 23.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 사회주의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외면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경제 발전에 실패하였으며, 생활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마저도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결국, 사회주의가 이상적으로 추구한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자, 사회주의 국가들은 스스로 한계에 부닥쳤고 국민의 저항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날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의 모두 사회주의 체계를 버리고 자유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남은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을, 베트남은 도.. 2016. 4. 14. 사회주의에서 평등의 이상과 현실 사람들은 자유 못지않게 평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유 재산제에서 비롯되므로,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혹은 국유화를 통해 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등'은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 덕목이다. 레닌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1917)은 바로 분배의 평등이 이루어진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소련에 이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 또한 평등 사회를 이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 없는 평등 사회'라는 유토피아적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평등을 추구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욱 억압되고 일에 대한 동기는 약화하여 결국 경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다. 구소련에서는 물자 부족 현상을 해.. 2016. 4. 2.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