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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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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학생 : 선생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건가요? 선생님 : 좋은 질문이구나. 대체로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단다. 하지만,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단다. 학생 :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출발하는데, 그는 미래 사회는 계급 없는 '공산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학생 : 그럼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군요. 선생님 : 그렇지. 반면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완벽한 공산주의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도 단계를 의미한단다.
개성상인이 현대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 개성상인은 고려 시대 아라비아·중국·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며 국제적 상인 집단으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조선 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까지 명맥을 이어 갔다. 개성상인은 신용과 성실로 유명하였다. 기회가 있는 시장은 놓치지 않았고 업무를 치밀하게 표준화하였다. 또한, 품질이 가장 뛰어난 상품만을 골라 정직하게 판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들의 정직과 신용은 이미 서양보다 200년 앞서 사용한 사개치부법四介置簿法이라는 독특한 회계 방법에서 찾아불 수 있다. 개성상인의 사개치부법은 수입과 지출의 기록과 총계, 이익까지 네 개의 장부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는 회계법이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 없었다. 개성상인은 조선 중기 이후 화폐 경제가 발달하자, 상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송방'이라..
사유 재산권의 보호와 제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헌법으로 보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하게 된 이유는 빈부 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빈곤층이 나타나고 재화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법률로 제한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사유 재산제를 부장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그때에는 반드..
자본주의의 사회적 문제점 해결 자본주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통해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간 계층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계층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중간 계층의 확대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자선이나 기부 등을 통해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며,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자본주의의 문제점 - 빈부 격차와 불평등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 교육 및 사회적 진보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롭지 못하며, 경기 변동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손'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장점과 아울러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에서는 사적 소유권의 철저한 보호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사유화되어 있다. 그러고 인간의 노동력도 타고난 육체적·정신적 능력 및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 생산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부와 소득의 지나친 불평등은 다수 빈민을 발생시킨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고. 생산 수단이 없는 가난한 사..
자본주의의 윤리적 장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지닌 윤리적 장점을 알아봄으로써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생명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라고 불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체제이다. 경제 활동의 자유는 경쟁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 그 자체로도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에는 자유라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하여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권의 핵심인 사적 소유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정부 기구의 축소 시장 실패와는 달리 정부 실패는 무엇일까? 정부 실패란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잘못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정 자본주의 역시 1970년대 불경기 속의 가격 폭등,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의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정부 개입도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1980년을 전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정부 기구의 축소, 세금 감면, 복지제도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정 자본주의 -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정말 개인의 소득과 나라 전체의 부를 증가시켰을까? 문제가 있었다. 1930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대공황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가장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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