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의미와 개념 구분

근대 이후 서양에서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주장이 확신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으)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여, '~을(를) 향한 자유'로 표현된다. 적극적 자유는 우리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때로 국가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견해에서 나오는 자유이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 한계가 있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에 의존하여 자유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종의 온정적 간섭주의^[각주:1]로서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유 이외의 복지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1. 온정적 간섭주의 : 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공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개인이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정부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