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유와 평등4 정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롤스는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협상에서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롤스는 만약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해 보라고 하였다. 우선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나는 억압받는 소수에 속할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중의 쾌락을 위해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16. 10. 7. ‘자유’와 ‘평등’ 구현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충족되고 유지되는 상태이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은 동등한 가치를 지녔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의 실천적 순서로서는 ‘자유’가 ‘평등’ 앞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등으로만 가능하지만,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은 자유가 먼저이고 다음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역사에서 자유는 한 사람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만인이 똑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평등으로 진보해 왔다. 즉, 자유의 신장은 평등의 확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 2016. 8. 17. 자유와 평등, 조화의 길 자유와 평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지만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필요로 하고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상충하고 대결하는 것만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공존은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롤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초로, 사회 복지 정책 등의 재분배 장치를 통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선, 롤스는 공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가 저절로 정의롭게 된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 논의를 시작하.. 2016. 7. 30. 자유와 평등의 갈등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원리인 동시에 갈등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그렇다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제한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두가 항상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평등을 강조하여 인간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중시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파생시켰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물론이고 빈곤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2016.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