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갈등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원리인 동시에 갈등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 그렇다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제한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난다. 그렇다고 모두가 항상 똑같이 대우받는 것은 아니다. 평등을 강조하여 인간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중시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파생시켰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물론이고 빈곤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 한편, 사회주의에서는 평등한 분배를 중시하다 보니, 재산권의 침해와 같은 자유의 제한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자유를 제한받자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한쪽을 침해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평등이 손상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평등만을 강조하면 자유가 위축되어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양자의 제한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평등에 대한 제한은 누구나 이성을 갖춘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사실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