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크의 저항권1 로크의 저항권 - 사회 계약 해지 로크는 사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통치자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통치자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선을 지키는 일로 제한되었다. 만일 통치자가 그 권력으로 국민을 해치게 되면 국민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의를 깨뜨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권자인 국민에 반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로크가 주장하는 '저항권'과 '국민 주권론'이다. 2015.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