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본주의의 한계1 민본주의의 한계와 적용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정신이 있다. 서양의 전통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나 동양 전통인 민본주의는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상은 정치의 근간을 백성에 두고, 백성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며, 나아가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한계를가지고 있다. 민본주의는 대체로 '민民'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를 전제하는 점, 이러한 군주의 세습을 인정하는 점 등은 민본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심각한 도덕적·인륜적 결함이 있거나 학정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 권.. 2015.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