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정권2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 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 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 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 국민 투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당연히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재외 국민의 참정권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특히 납세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며 위헌이다. 재외 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헌법상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해외 파견 근무자 및 그 가족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주권까지 획득한 사람.. 2016. 6. 28. 자율적 개인으로서 시민의 권리 모든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하지만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은 국가를 형성하여 기본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각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은 그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혜택을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러한 권리 중 .. 2015.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