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참여 민주주의2 심의 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부활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과정은 집단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기초로 삼는다. 그 결과 심의 민주주는 대표들로 하여금 심의를 통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과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민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가져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비판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 민주주의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 매체를 통해 시민이 직접 .. 2015. 9. 24.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윤리 오늘날 민주주의는 역사상 나타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와 그를 뽑은 다수 시민 간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몇몇 소수자에 의해 죄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의 규범으.. 2015.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