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부활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심의를 통해 도달된 민주적 과정은 집단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기초로 삼는다. 그 결과 심의 민주주는 대표들로 하여금 심의를 통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과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민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가져야 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비판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 민주주의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 매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어느 학자가 "나는 인터넷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했듯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의 참여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고라의 부활'로 불리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반옵티콘을 재현시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 조작을 통한 여론의 조작이나 이미지 정치^[각주:1]의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특히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통합된 오늘날 건전한 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시급히 요청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경제적 약자나 소외 계층이 겪는 고통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최빈국의 빈곤 문제 등은 세계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국내외적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미지 정치 : 정책적 비전이나 능력보다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치인의 성격, 용모, 말씨나 정당의 이미지가 더 큰 힘을 갖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