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인권과 자유주의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천부 인권天賦人權'이라고 한다. 이는 근대 자연법사상^[각주:1]에 의하여 형성·확립된 개념으로서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자연법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을 법 이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여기며, 국가가 법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자연권 개념은 홉스, 로크, 루소의 자연법사상과 사회 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어 17~18세기 영국·미국·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으며, 시민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으로 확립되었다. 자연권은 근대 입헌 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대표적인 인간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자연권의 확립 과정은 자유주의의 전개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연권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는 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는 자연권이나 천부 인권과 결합한다. 자유주의는 자연권을 바탕으로 봉건제 하의 신분적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으며, 근대 정치 원리의 기본 이념으로서 자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등장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국가와 사회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이 지닌 잠재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어떠한 체제에도 반대하는 정치적·철학적 관점이다.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지닌 인격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 

둘째, 인간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그와 같은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셋째,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을 지지한다. 

1. 자연법自然法 :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실정법과 달리,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법을 뜻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