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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자율과 공동선

by 앞으로가 20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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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란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크는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은 국가의 가치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달려 있으며, 개인을 경시하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인간답게 살가갈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 대부분은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밀이 자유를 개인의 본성이나 권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것도 자칫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안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자유를 자율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율이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감각적 충동이나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나 이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칸트는 이성 자체가 세운 도덕 법칙에 따를 때 자율이 성립한다고 보고, 그것만이 참된 의미의 도덕적 행위라고 하였다. 그는 진정한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자유를 자율로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할하였다. 각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율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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