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적 계약 사상과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를 추구해 왔는가?

민주주의란 말은 그리스 어로,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라고 경험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 사상이라고 규범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였다.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시민^[각주:1]으로 구성된 민회가 중요한 사항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테네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참여 자격을 제한한 것인데, 노예나 외국인은 물론이고 여자도 제외되었다. 또한, 중요한 정책 담당자를 제비뽑기로 선출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선동 정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민주주의는 근대의 계약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계약론적 사고는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없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사회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로크의 사회 계약설은 근대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 로크가 자연 상태를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보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권 곧 자연법이 부여한 자유를 누린다고 주장한 점은 자유주의를 지향한 것이다. 또한, 그가 자연 상태의 자유로운 인간이 더 안전한 자유와 복지를 보장받으려고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사회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왕권신수설^[각주:2]에 맞서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 점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을 거쳐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으며, 근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1. 시민 : '시민'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참정권을 가진 계급을 가리켰다. 그러나 이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대 사회에 봉건 귀족이 점차 쇠퇴해 가는 과정에서 농업과 상업의 계속된 발전에 의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이에 걸맞은 정치 참여를 요구한 당시의 유산 계급을 지칭하면서부터였다. [본문으로]
2. 왕권신수설 :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치 이론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