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의 성립 조건

국가의 발전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즉 시민에게 달려 있다. 오늘날 '시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국민'과 동의어로 쓰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시민의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이 민주주의의 존속·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치인 이상,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주인으로서 행사할 때 존속·발전할 수 있다.

시민의 권리란 사회 속에서 주권자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며, 시민의 의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고자 수행해야 하는 맡은 바 임무를 일컫는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즉, 시민의 권리는 헌법에 따라서 보장되며, 국가의 요구는 시민의 의무 이행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 권리는 그야말로 민주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분명히 밝혀 준다. 만약 국가가 시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그런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방·근로·교육·납세에 관한 의무는 국가의 존립 조건이다. 만약, 구성원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민주주의의 존속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시민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미국·프랑스 등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