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의 한계와 적용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정신이 있다. 서양의 전통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나 동양 전통인 민본주의는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상은 정치의 근간을 백성에 두고, 백성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며, 나아가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한계를가지고 있다. 민본주의는 대체로 '민民'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를 전제하는 점, 이러한 군주의 세습을 인정하는 점 등은 민본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심각한 도덕적·인륜적 결함이 있거나 학정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 권력의 교체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은 현대 민주주의와 엄격히 구별된다. 또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의 응시 자격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다는 점은 백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통치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민본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에 간접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하는 바가 크다.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중 하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정권의 확대와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도 있지만, 때로 다수결에 의한 선출이라는 형식에 매달려 실제 통치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본주의가 군주의 도덕적 자질과 행위를 강조하고, 심지어 군주에 대한 도덕적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본주의가 추구하는 정치는 도덕 정치이고, 도덕 정치는 군주의 도덕적 교화를 통한 백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점에서, 이는 법에만 의존하는 현대의 민주 정치와 구별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