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몰락과 복지 자본주의의 출현

우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교훈 삼아 자유는훼손될 수 없는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평등의 가치만을 추구하다 이윤 동기가 저하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윤 동기^[각주:1]의 저하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조차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가 되려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복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지나친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불평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복지 자본주의는 완전 고용, 최저 임금,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경기 침체, 실업 문제, 빈부 격차 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복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달리 민주주의라는 열린 질서를 바탕으로 자기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자기 체제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존속·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복지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주의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국가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결국, 자본주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수정 및 보완을 할 때 존속·발전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자본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이윤 동기 : 임금이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