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에서 공정성의 확보 - 무지의 베일

절차적 정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에 싸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상황^[각주:1]’을 설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손해 보지 않을 길을 모색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기업가인지 환경 운동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원칙을 선택하겠는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각주:2]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은 두 가지 전제 조건 아래에서 인정될 수 있다. 우선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차등의 원칙),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 균등의 원칙)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자유와 명등의 조화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1. 원초적 상황 : 자신의 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 자신의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능력, 성격,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이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싸여 있는 상태를 뜻한다. [본문으로]
2. 기본적 자유 :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선거권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정치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재유와 재산을 소유할 권리, 법이 보장하는 자의적인 구속과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