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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60

덕으로서의 '정의' 사회 제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선이 되는 공동선을 추구하며, 실제 원칙과 적용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이 사회 또는 공동체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면, 정의는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정의라는 덕목을 정의定義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주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동양 사상에서 정의는 '의로움[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가장 의로운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정의 또는 공정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서양에서 고전적.. 2015. 5. 18.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의 존엄성 및 공동선 배아 줄기세포란 배아의 발생 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하지않은 세포를 말한다.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통하여 배반포를 형성하는데, 그 안쪽에 내세포괴라는 세포 덩어리가 있어 이것이 배아를 행성한단. 이 내세포괴 세포를 배반포에서 분리하여 배양하면 배아 줄기세포가 된다. 배아 줄기세포는 이론상 무한정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그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개대되고 있다. 그러나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는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수정란을 파괴하므로 인간의 존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5. 5. 12.
사형 제도의 폐지와 존치에 대한 비교 사형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정의라는 사회 제도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 해보자. 사형 제도 폐지론의 근거 ·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범죄의 교정 및 예방이라는 현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다.· 오류로 밝혀지는 경우에 번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형 제도 존치론의 근거 ·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감형할 수 없는 종신형이 오히려 사형보다 더 가혹할 수 있으며 현실적 적용이 쉽지 않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인권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2015. 5. 6.
사회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 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 우선, 사회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즉,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사회 제도는 개인의 삶에 개개인의 사적 행위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고통받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게 되는 사람이나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 제도는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가치인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동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하여 특정한 계층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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