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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60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제도는 정의로운가? 공리功利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 2015. 8. 4.
주차 단속은 공평한 처사인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시내에서 차량으로 과일을 파는 오 씨는 주차 단속이 심해져서 요즘 고민이다. 그는 물건을 파는 일보다 주차 단속 카메라나 주차 단속 공무원에 신경 쓰느라 한 눈을 팔 겨를이 없다. 오늘도 4~5만 원이나 하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몇 개나 발부받았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오 씨가 사는 주택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빈 곳에 주차를 하면 다음 날 아침 불법 주차 과태료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 주차 과태료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다. 2015. 7. 29.
사회 정의를 보는 다양한 관점 우리는 "사회 제도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사회 제도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물음에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뉴스를 보면서 "저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가 있다.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까? 우선 사회 제도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사회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형식적 정의라고 한다. 형식적 정의는 제도로 규정된 규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 2015. 7. 23.
사흘간의 희망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고 있던 구분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서 친구들들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과 풀을 만나러 가겠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센트럴 파크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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