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리와 사상/사회 사상68 권리의 진정한 뿌리는 의무 권리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의무는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의무를 수반한다. 예컨대, 자유가 국민의 권리라는 말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근대 자유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였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의무 또한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 2015. 4. 24. 자율과 공동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란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크는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밀은 국가의 가치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에 달려 있으며, 개인을 경시하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인간답게 살가갈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 대부분은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밀이 자유를 개인의 본성이나 .. 2015. 4. 6. 미국 독립 서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중 일부 ⊙ 미국 독립 선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려고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 전문 중 일부 ) ⊙ 프랑스 인권 선언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 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 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등이다. 2015. 3. 26. 천부인권과 자유주의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천부 인권天賦人權'이라고 한다. 이는 근대 자연법사상에 의하여 형성·확립된 개념으로서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자연법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을 법 이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여기며, 국가가 법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자연권 개념은 홉스, 로크, 루소의 자연법사상과 사회 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어 17~18세기 영국·미국·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으며, 시민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으로 확립되었다. 자연권은 근대 입헌 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대표적인 인간의.. 2015. 3. 21.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