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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2

공동체의 기능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개인주의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공헌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고 사회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와 구별되지만,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정신을 약화시킴으로써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있는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무질서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자유주의는 지나치게 개인의 독립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란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 2015. 5. 31.
권리의 진정한 뿌리는 의무 권리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의무는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의무를 수반한다. 예컨대, 자유가 국민의 권리라는 말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근대 자유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였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의무 또한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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