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적1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할 것인가? '분배 정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나 금전, 공공의 재화를 공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사자들이 기여할 것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에 따라 분배하면 공적이 없는 사람은 분배를 받지 못하며, 이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부의 분배에서 공적에 따르기보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공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에 비례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공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노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기준들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 욕구 혹은 필요가 .. 2016.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