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할 것인가?

'분배 정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나 금전, 공공의 재화를 공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사자들이 기여할 것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각주:1]에 따라 분배하면 공적이 없는 사람은 분배를 받지 못하며, 이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부의 분배에서 공적에 따르기보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공적과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에 비례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공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등한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노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기준들과는 달리 인간의 기본 욕구 혹은 필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요가 분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배하면 생산에 참여하는 동기가 위협받으며, 그 결과로서 사회의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한편, 롤스는 분배의 기준으로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천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계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공적 : 보통 공적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취한 바를 뜻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지위의 측면에서 자신의 기여에 따라 보상받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가리켰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