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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주의4

정약용의 민본주의 사상과 주체적인 문화론 정약용의 사상은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 근본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여 개혁 사상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전제閭田制, 정전제井田制 등의 토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 토지 제도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줄이고, 세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밖에도 정약용은 당시까지의 주류 사상인 성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였다. 그는 상제가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상제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음속에 완전한 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철학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전을 철저하.. 2016. 9. 11.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 청계천 정비를 중심으로 조선 태종 때 도시의 하수도 구실을 하던 청계천에 쓰레기와 토사가 점차 쌓이자 이를 정비하는 대규모 공사를 벌였다. 이후 세종은 청계천 지류를 정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당시 심각한 국책 사업 논쟁이 벌어졌다. 풍수지리학자들은 "명당수인 청계천을 깨끗이 정비해야 국운이 돌아온다."라는 논리를 폈고, 집현전 학자들은 "하천 주변 백성의 민생을 해칠 것이며, 풍수지리에 따라 국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반대의 논리를 폈다. 당시 논쟁은 집현전 학자들의 우세승으로 돌아갔고, 이후 300년 동안 사람이 지배하면서 청계천 정비 사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후 300년 만인 영조에 이르러 청계천 정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영조는 청계천 공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준천사실濬川事實"이라는 기록을 남.. 2015. 10. 20.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비교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권리를 유린당하는 인민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을 벗어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추구하는데, 그러한 기회란 인간사가 변하기 쉽고 어리석음과 우발적인 사고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이다. - 로크, "통치론" - 인仁을 파괴하는 사람은 도적이고, 의義를 파괴하는 사람은 강도이다. 도적이나 강도는 하나의 장부丈夫에 지나지 않는다. 폭군을 죽이는 것은 인과 의를 파괴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장부를 죽이는 것이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맹자孟子" - 2015. 8. 18.
민본주의의 특성 서양의 민주주의 전통에 상응하는 동양의 정치 이념은 민본주의이다. '민본民本'이라 말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서경"의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그만큼 민본 사상은 일찍부터 형성되었고, 이후에도 위민爲民과 애민愛民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동양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고대의 민본 사상을 계승한 공자는 한집안의 가장이 인애仁愛의 덕으로 가족을 이끌어 가듯이, 군주도 법령이나 형벌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인을 중심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인격을 갖춘 군주가 솔선수범하여 덕으로써 다스리는 정치를 강조하였다. 이어 맹자는 왕도 정치를 제시하여 민존부의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무력으로 다스리면서 겉으로 인을 꾸미는 정치는 패도覇道일 뿐이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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