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 실현1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사회에서의 분배 기준은 주로 공적이었고, 빈민의 비참함을 덜어 주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귀족이나 종교 단체가 자선을 통해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이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택·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개인이 행하는 적선積善은 주는 사람의 자만심을 키우고 받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민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빈민 부양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2016.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