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사회에서의 분배 기준은 주로 공적이었고, 빈민의 비참함을 덜어 주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귀족이나 종교 단체가 자선을 통해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이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도 주택·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개인이 행하는 적선積善은 주는 사람의 자만심을 키우고 받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빈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또한, 빈민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빈민 부양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복지를 담당하게 되었다. 

반면, 국가에 의한 복지는 개인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재분배^[각주:1]의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처럼 분배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국가와 시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1. 재분배 :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소집단에서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