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차적 정의3 절차적 정의에서 공정성의 확보 - 무지의 베일 절차적 정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에 싸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모든 조건에서 벗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손해 보지 않을 길을 모색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기업가인지 환경 운동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원칙을 선택하겠는가?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주.. 2016. 8. 8. 절차적 정의로서의 문제점 철수가 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 반을 대표하는 학급 회장을 뽑는 날이다. 선생님께서는 회장은 반을 대표하는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이때 철수가 손을 들었다. 철수는 유머가 있어 친구들을 잘 웃기지만,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는다. 아무도 회장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 결국 철수 혼자 회장 후보가 되었다. 철수가 회장이 되어야 할까? 2015. 8. 16. 절차적 정의란? - 공정으로서의 정의 오늘날 정의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절차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제도에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지, 공평한 분배가 중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란 사람들의 일정하게 규정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절차적 규칙에 따라 합의했다면, 그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떡 한 덩어리를 나누어 먹는다고 하자. 큰 아이는 자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아이는 자기가 작기 때문에 많이.. 201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