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등의 원칙1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들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상이한 기대를 갖는다. 이런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어떤 출발점은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산(천부적 재능과 능력)은 사회적 여건과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들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을 .. 2016.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