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효율적 기능 수행

국가는 외부의 침입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치안을 유지한다. 국방이나 치안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거나 지배나 간섭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처럼 이해관계의 차이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 제도 폐지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국가는 도량형, 도로 교통 법규 등과 같은 규칙이나 규범을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잘못된 규범을 파악하여 고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공공재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의 기능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 자동차는 도로에서 항상 우측으로 달린다. 반면, 영국과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한다. 어느 방향으로 달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한다면 자동차들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리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죄측 통행이나 우측 통행 중 하나를 규칙으로제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특정한 대안을 규칙이나 규범으로 제정하고, 국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여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