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

오늘날 민주 국가는 개인의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개인이 그 권리들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돕고 있다. 국가는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들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 간, 집단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떤 권리를 더 우선하고, 어떤권리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도 종류에 따라 생명권이나 자유권과 같이 다른 권리에 앞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고, 환경권과 같이 다른 권리와 경합할 경우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합하는 권리들 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위를 행사한다.

또, 국가는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개인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자유가 있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와 같이 개인이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