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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한 가치 분배

by 앞으로가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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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근거해 분배된다면, 그 사회는 모순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공정하지 못한 원칙이나 제도에 의해 부당한 분배를 강요받는다면, 누구나 그 사회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인류 역사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있는 신분 제도나 인종 차별 제도, 성性차별 제도 등은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 따문에 발생한 가난 등과 같은 문제점은 자선慈善과 같은 개인의 도덕적 행위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처럼 개인의 도덕적 삶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어 가치의 불공정한 분배라는 도덕적 문제를 낳고 있다.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며 같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불공정한 조세 제도,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경제 제도,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분야에서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받는 사회 풍조 등은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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