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기본권 문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권익이 배제될  때가 있다. 가령, 다민족 국가에서 행해지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1950년대까지 미국 남부 여러 도시에서 채택되었던 흑백 분리법^[각주:1] 등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교통 시설이나 건축물들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가치의 부당한 분배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사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의 개선과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1. 흑백 분리법 : 1960년대 중반 민권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 내 많은 곳에서 채택되었던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은 서로 다른 학교를 다녀야 했고, 버스에서 조차 죄석이 구분되어 있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