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를 보는 다양한 관점

우리는 "사회 제도가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사회 제도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물음에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뉴스를 보면서 "저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가 있다.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까?

우선 사회 제도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사회 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형식적 정의라고 한다. 형식적 정의는 제도로 규정된 규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형식적 정의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회 제도가 공평하게 적용되더라도, 사회 제도의 내용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다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제도의 공평한 적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내용이 공평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제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평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실질적 정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