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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

주차 단속은 공평한 처사인가?

by 앞으로가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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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어려워 시내에서 차량으로 과일을 파는 오 씨는 주차 단속이 심해져서 요즘 고민이다. 그는 물건을 파는 일보다 주차 단속 카메라나 주차 단속 공무원에 신경 쓰느라 한 눈을 팔 겨를이 없다. 오늘도 4~5만 원이나 하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몇 개나 발부받았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오 씨가 사는 주택가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빈 곳에 주차를 하면 다음 날 아침 불법 주차 과태료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 주차 과태료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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