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의 조건

군주의 도덕적 자질과 도덕적 통치를 강조하는 민본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민본 사상은 면면히 계승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본주의는 성리학이 융성하였던 조선 시대에 더욱 강조되었다.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민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는 군주의 도더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경연^[각주:1]의 제도화, 관료제의 자체 정화 기능으로서의 어사 및 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세종은 군주로서 '훈민정음'을 반포할 만큼 백성을 사랑한 민본 사상의 실천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약용^[각주:2]은 민본주의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백성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지않았다. 오히려 백성에 의해 통치자가 추대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군주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고, 백성에 의해 추다된다고 보아 "백성이 추대하지 않으면 윗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민본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군주의 도덕적 감화에 기초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고, 백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의 뜻이 반영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지 제도가 문란해져 세금의 징수가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군대의 증설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이 탕진되며, 관원에게 녹봉이 없어 탐욕의 악습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여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민본 사상은 단순한 도덕 정치의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본 사상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였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라는 말로써 민본을 강조하였다.

1. 경연經筵 : 임금이 학문을 닦으려고 신하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불러 경전經典과 사서史書 등을 강론하게 하는 것으로,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왕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기능도 하였다. [본문으로]
2. 정약용의 주요 저서 · 경제유표 : 토지 문제와 농업 문제 전반의 개혁을 다룸. · 목민심서 : 지방관의 치민治民의 도리를 언급함. · 흠흠신서 : 형옥刑獄의 개선책을 논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