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의란? - 공정으로서의 정의

오늘날 정의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절차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제도에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지, 공평한 분배가 중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내용보다는 절차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란 사람들의 일정하게 규정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절차적 규칙에 따라 합의했다면, 그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떡 한 덩어리를 나누어 먹는다고 하자. 큰 아이는 자기가 크기 때문에, 작은 아이는 자기가 작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떡의 양을 얼마만큼 나눌 것인가를 합의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 상황을 떡을 누가 자르고 누가 고를 것인가의 절차적 문제로 본다면 쉽게 풀릴 것이다. 먼저 누가 떡을 자를 것인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누가 떡을 먼저 고를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먼저 떡을 자른아이가 나중에 떡을 고르게 한다면 떡을 분배하는 절차는 공정하다. 이렇게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합의된 원칙에 따르는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관점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