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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주민 참여 예산제, 참여하는 시민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by 앞으로가 201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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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국 자치 단체 사이에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되고 있다.


주민 참여 예산제란?


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의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ㅇㅇㅇ년 예산 편성 나도 한마디'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민 예산 참여 제도의 정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자신이 사는 곳이 얼마만큼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사는 골목의 가로등이 어두워졌으니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 된다. 그랬을 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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