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윤리

오늘날 민주주의는 역사상 나타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각주:1]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와 그를 뽑은 다수 시민 간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몇몇 소수자에 의해 죄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 관용의 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다. 이 규범들이 복수 정당제, 합법적인 선거 제도, 법치주의에 기초한 통치 등을 통해 구현될 때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립된다.

참여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행정의 일탈 행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산시킬 수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 시민이 각종 자문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 운동 단체에 참여하고 국민 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쟁송을 제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1. 대의제 : 다수 시민의 의사를 대표자가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 시민 개개인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기가 어려워, 그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