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유발 부담금'에 대하여 생각하기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면 당사자가 이를 시정해야 마땅한데, 이런 원칙이 게임 중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을 제거하듯,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중독 유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전문가들은 현재 14만~35만 명의 청소년이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