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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

분배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by 앞으로가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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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불공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를 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적은 소득을 얻어 빈부 격차가 커진다. 이런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사람들은 협동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얻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기 위한 원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분배 정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분배 정의란 각자가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며,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응분의 몫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정의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적, 평등, 노력, 필요 등 다양한 것들이 기준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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