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의 보호와 제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헌법으로 보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하게 된 이유는 빈부 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빈곤층이 나타나고 재화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법률로 제한하려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사유 재산제를 부장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그때에는 반드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