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덕성과 세상/사회와 도덕성

자유 지상주의의 도전

by 앞으로가 2016. 4. 3.
반응형

분배 정의에 관한 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건 나쁘건, 주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한다. 분배 정의의 통상적 이론들이 왜 받는 사람 쪽에서 서술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주는 사람과 정당하게 교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생산자와 그들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왜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가?


분배 정의란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분배라는 어휘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구나 기관이 물건들을 나누는 데 어떤 기준 또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끼어들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져야 할지는, 적어도 결정되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떤 어른에게서 파이 조각을 받아쥔 어린아이의 입장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모든 물건을 관리하는 어떤 한 사람이나, 물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의 소유물은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였거나 선물로 얻은 것이다.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행위에서 발생한다. 정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최초로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두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미국의 철학자. 미국 뉴욕시 볼티모어에서 태아나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는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를 비판하면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