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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정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

by 앞으로가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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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롤스는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협상에서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롤스는 만약 그런 위치에 놓인다면,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선택할지 자문해 보라고 하였다. 


우선 공리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나는 억압받는 소수에 속할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중의 쾌락을 위해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자유 지상주의 원칙을 선택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소유할 권리를 인정할 사람 역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추론한다. “나는 빌 게이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집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니 무일푼에다 도움도 못 받을 상황에 놓일지도 모를 제도는 피하는 것이 좋겠어.”


롤스는 여기서 정의의 원칙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겝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공리나 일반적 행복에 앞선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젹 평등과 관련된 원칙이다. 이것은 소득가 부를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면, 그 이익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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