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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범, "민족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민족주의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집단주의이다.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생명, 환경, 인권,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성, 계급, 지역 등에 따른 정체성과 이익은 무시되거나 하위 의제로 서열화된다. 하지만 여성주의자에게는 민족보다 사회적 의미의 성性이, 노동자에게는 민족보다 계급이 더 중요한 범주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동성애자에게는 미국이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은 사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민족을 벗어난 주체를 민족의 하위 단위에 포함시킬 때 그것은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원리나 구조가 된다. 민족을 앞장세울 때 민족의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억압될 수 있다. - 권혁범, "민족주의를.. 2016. 5. 12.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복지 덴마크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복지 선진국이다.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이지만, 국민 소득은 5만 달러가 넘는다. 세계 최고의 복지 제도로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고 빈부 격차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교육과 의료, 노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데,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률이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 덴마크 사람들은 높은 세금에도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최고 수준의 복지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산모에게는 출산 6주 전부터 산후 1년까지 유급 휴가를 준다. 그 후에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탁아비가 나온다. 이런 혜택은 출산이 아닌 입양 시에도 똑같다. 2016. 5. 11.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기술에 대한 평가 플라톤은 한 철학자임과 동시에 대단히 천재적이고 매력적인,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이기도 하였다. 또, '대화편'에 나타나 있는 대화들이 기록된 그대로 행해졌다고는 누구나 생각하지 않으며, 또 플라톤 자신도 그런 듯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초기 '대화편'들에는 그 대화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인물들도 완전히 수긍되는 바가 있다. 플라톤이 역사가로서 의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설 작가로서의 그의 탁월성이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모순 없고 대단히 흥미 있는 인물이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꾸며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플라톤은 그를 꾸며 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가 사실로 꾸며 했는지 어떤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016. 5. 10.
시민 참여의 방법들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때 사회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 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은 개인적으로나 집단행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가령,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 선거·투표에 참여하거나 신문과 방송에 투고하는 활동 또는 행정 기관에 건의하는 활동 등은 개인적으로도 가능한 시민 참여의 방법이다. 반면, 시민 단체와 같은 비정부 기구NEO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주민 청원·주민 소환 및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 등은 집단 행동을 통한 참여 방법이다. 그 밖에도 오늘날 ..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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