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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60

국가의 효율적 기능 수행 국가는 외부의 침입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치안을 유지한다. 국방이나 치안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거나 지배나 간섭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한다.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처럼 이해관계의 차이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 제도 폐지와 같이 사람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국가는 도량형, 도로 교통 법규 등과 같은 규칙이나 규범을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잘못된 규범을 .. 2015. 5. 19.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애덤 스미스는 희소한 자원을 가장 잘 분배하는 기구가 바로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분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생산물을 여러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분배하는 질서의 중심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화폐를 중심으로 한 교환 과정에 참여한다면, 생산된 물품을 아무런 불균형 없이 자연스럽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에 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수요만큼 공급자들이 생산하여 공급할 것이다. 물건을 필요에 따라 사들이고 파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필요 욕구와 공급자의 판매 욕구가 시장에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인데,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2015. 5. 14.
국가의 역할 -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 국가는국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의 요구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되었다.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소극적 국가관이라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국가의 간섭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사유 재산의 보호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소극적 국가관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입장인 적극적 국가관도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경제적 불평등, 대량 실업과 빈곤,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2015. 5. 8.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가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일세. 한 사람이 한 가지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필요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동반자 및 협력자들로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었고, 이 공동 생활체를 우리는 국가라고 부르지. - 플라톤, "국가" - 자연은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부여하였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또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인간만이 선과 악,정의와 불의와 같은 성질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인간은 이러한 공통된 능력을 통해 가족이나 국가를..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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