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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60

남명 조식의 '을묘사직소' 전하께서 나랏일을 잘못 다스린 지 이미 오래되어,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으며,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미 전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가 백 년 동안이나 벌레에게 그 속을 파먹혀 진이 빠지고 말라 죽었는데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 같아, 폭풍우가 닥치면 견디지 못할 위험한 상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가운데 충성되고 뜻있는 신하와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공부하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의 형세가 극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 쓸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벼슬아치는 아래에서 시시덕거리며 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도 위에서 거들먹거리며 오직 백성의 재물을.. 2015. 7. 13.
국가 권력의 제한 - 삼권 분립 등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있는 주민 소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공직자나 국민들이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기.. 2015. 7. 7.
나는 고발한다 :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1884년 9월, 프랑스 정보국 요원이 독일 대사관 무관 슈바르츠코펜 앞으로 가는 편지 한 장을 훔쳐 냈다. 그 편지에는 프랑스 육군 기밀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서류가 들어 있었고,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군대의 기밀을 독일에 팔아먹는 스파이를 찾아내느라 고심하던 정보국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포병 장교였던 드레퓌스 대위를 체포하였고, 드레퓌스는 비공개 군법 회의에 넘겨졌다. 군법 회에에서 제시된 유일한 증거는 서류의 필체가 드레퓌스와 유사하다는 것 뿐이었지만,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드레퓌스가 유대 인이었던 것도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데 한몫을 했다. 결국 드레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섬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재판 종결 후 드레퓌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를.. 2015. 7. 1.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에는 국가 안보국이라는 권력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도청, 여론 조작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의 삶을 감시하고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부패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나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가끔 우리는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섬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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