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60

국가의 권력 남용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국가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까지 요구할 정도로 포괄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명령의 내용이 올바른지 그릇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단지 국가가 명령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그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도덕한 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옳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또,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합의나 여론의 수렴 없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충분한.. 2015. 6. 11.
개인의 권리 보호와 갈등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사 나는 고등학교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당시 내 형편으로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 당분간 내 꿈은 접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가 손에 안 잡혔던 것 같다. 그때 담임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하려는 의욕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후에 나는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꿈이었던 엔지니어가 되었다.내 취미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다. 전 세계에 있는 무선 통신 애호가들과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재미있다. 무선 통신.. 2015. 6. 5.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 오늘날 민주 국가는 개인의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개인이 그 권리들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돕고 있다. 국가는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과 같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들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 간, 집단 간에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떤 권리를 더 우선하고, 어떤권리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도 종류에 따라 생명권이나 자유권과 같이 다른 권리에 앞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고, 환경권과 같이 다른 권리와 경합할 경우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경합하는 권리들 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 2015. 5. 30.
죄수의 딜레마 생각하기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공공재는 재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음 예를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무거운 죄를 범한 두 명의 죄수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취조질에 격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검사는 두 명의 죄수에게 각각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고 있고, 두 죄수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명의 죄수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즉시 풀려나고, 나머지.. 2015. 5. 2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